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궁금증 해소 가이드!

by 37skfjak 2024. 5. 17.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궁금증 해소 가이드!

 

목차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 변화 사항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및 금액
  5.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추가 정보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 변화 사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확대: 농지 면적 3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확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또는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및 금액

  • 지급 일정:
    •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9월: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 10월: 지급금액 산정
    • 11월: 직불금 지급
  • 지급 금액:
    •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소농직불금: 가구당 130만원

5.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추가 정보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농지소유권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실태조사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1800-250-8800
  • 관할 읍·면·동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